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목표 로드맵

이 강의는 법학·생명윤리·종교 관점을 교차시켜 차별금지법과 자기결정권 규정이 초래할 법적·윤리적 갈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논쟁에서의 쟁점을 정리해준다. 특히 입법·판결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종교적 신념, 생명윤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학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신호성 교수는 ‘자기결정권’의 문제를 세 영역(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태아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 의사조력자살)으로 나눠 설명하며 차별금지법의 정의(성별·성적 지향·성별정체성 등)가 전통적 성 개념과 충돌하고 종교적 표현과 법적 규제 사이에 갈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별을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며,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나 성전환 관련 발언을 금지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설교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관련 법안과 판례(성별 변경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사회 차원의 반대 운동을 소개했다.

법과 행정의 융합 교육을 통해 실무적 법리 이해와 공공행정 역량을 함께 길러 공공·법률 분야 진로 준비에 기여한다. 실무 중심의 판례 분석과 시험 형태 변화는 이론과 실제 적용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법무행정학과는 형법·민법·상법 등 법 과목과 행정학·인사행정·안전정책론 등 행정 과목을 배우며 법 과목 비중이 더 높습니다(법 7: 행정 3 정도). 학생 대부분은 비전공자이며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자도 일부 포함됩니다. 시험은 주로 객관식·단답형이나 학년이 올라가면 서술형이 늘고 과제는 판례 분석·요약 위주로 출제됩니다. 발표 수업은 드물고 학생회가 있어 중간·기말 간식 행사나 개강 파티 등 자율적 활동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