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목표 로드맵

이 강의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를 개별 영역이 아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 순환 관계로 파악하는 통합적 분석 틀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성과가 중앙-지방 간 재정 권한 배분이라는 제도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함으로써 지역 발전 문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습니다.

본 강의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순환 관계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지역의 경제활동 성과는 주민 소득을 통해 지방정부의 세금 원천이 되지만, 실제 세수 규모는 중앙정부와의 세원배분 및 과세권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재원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지출(세출) 활동이 다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순환이 완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재정 운용에 얼마나 자율성을 갖는지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순환 구조는 분권과 균형 같은 정책적 딜레마를 낳으며, 국가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강의는 복잡한 재정 통계의 이면에 있는 다양한 분류 기준과 작성 원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발표되는 수치에 대한 맹목적인 수용을 넘어 비판적이고 정확한 재정 분석의 토대를 마련해준다는 학문적 의의를 가집니다.

이 강의는 국가 및 지방재정의 규모를 파악할 때 운용 주체(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운용 수단(예산, 기금), 그리고 수입·지출의 계산 방식에 따라 발표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특히, 회계 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차입 및 채무 상환 등)를 제외하여 정부의 순수한 재정 활동과 재정 건전성(흑자/적자)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통계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괄범위와 분류 기준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