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야) 목표 로드맵

본 강의는 한국 지방세 제도의 구조와 원리를 개괄하며, 단순한 세금의 종류 나열을 넘어 지방재정 확보, 지역 격차 완화, 정책적 목적 달성 등 공공행정의 관점에서 지방세의 다차원적 역할을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 강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의 개념과 원칙을 소개합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9개와 목적세 2개로 구성되며, 과세 대상에 따라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등으로 분류됩니다. 강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특징을 설명하고, 담배소비세처럼 특정 행위를 억제하거나 지방소비세처럼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지방세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다룹니다.

이 강의는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인 지방재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세외수입과 채무인 지방채의 개념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행정학적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본 강의는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외수입과 지방채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교부세,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으로, 사용료나 수수료처럼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이 부담하며 지방자치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지방채는 공공시설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해 미래의 상환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혜택을 받는 미래 세대와 비용을 분담하는 기능을 합니다. 강의는 이러한 세외수입과 지방채의 종류,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에서의 역할을 다룹니다.